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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환관리규정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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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외국환관리규정 제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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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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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1
손재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99도3337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·상습도박][공2001.11.15.(142),2393]
외국환관리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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